비거주자 양도소득세 — 1주택 비과세·공제 제한

무엇이 달라지나요

•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. (출국 후 일정 기간 내 양도 등 제한적 예외만 인정)
• 장기보유특별공제의 1세대 1주택 특례(보유+거주 최대 80%)를 받지 못하고, 일반 공제(보유 2%, 최대 30%)만 적용됩니다.

해외이주라면 '출국일부터 2년'이 핵심입니다

비거주자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.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,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, 보유기간·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세대의 일부만 출국하고 가족이 국내에 남았다면 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.
•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입니다. 출국 2년이 임박했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세요.
•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• 2년을 넘겨 양도하면 이 특례가 사라지고, 비과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도 받지 못합니다.

거주자·비거주자는 어떻게 갈리나요

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. 다만 단순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가족의 소재, 직업, 자산 소재지 등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. 해외에 오래 있어도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있고 국내 소득이 계속 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고,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.